진보정권이 집권 할 때마다 집값 폭등한다 ?

 

진보정권이 집권 할 때마다 집값 폭등한다 ?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진보정권 때마다 집값이 상승했다'는 시장의 학습 효과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FOMO)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이 아파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과연 역대 진보정권 시기 서울 집값은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에 요구되는 시급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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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 집값 상승' 학습 효과와 현재 시장의 흐름

현재 서울 아파트값의 오름폭이 확대되고 매수세가 강해지는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진보 정권 시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현재 수요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52% 올랐고 노무현 정부 때는 42%가 올랐던 시장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값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금리가 내려가고 증권 시장도 오름세이며 경기 부양을 통해 시장에 통화가 많이 풀리고 있다." -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

이는 새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 심리가 확산되며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유동성 증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이 맞물려 아파트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진보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및 영향

다음은 과거 진보 정권 시기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과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료 출처: KB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조사,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언론 보도 종합. 상승률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이며, 조사 기관 및 시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부 명칭	집권 기간	주요 부동산 정책 기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임기 중)	부동산 시장 주요 특징 및 영향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년 2월 ~ 2003년 2월	IMF 외환 위기 극복 후 경기 부양 중심. 부동산 규제 완화, 분양가 자율화 등	약 30% 내외	IMF 위기 직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점진적 회복. 규제 완화로 시장 활성화 유도. 후반부 상승 전환.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3년 2월 ~ 2008년 2월	집값 폭등에 대응하여 강력한 규제책 시행. (종합부동산세 도입, LTV/DTI 강화, 투기지역 지정, 개발이익환수제 등)	약 42%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전국적인 집값 상승. 특히 서울, 강남권 폭등.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 2022년 5월	투기 억제를 위한 25차례 이상 규제 대책 발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대출 규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 등)	약 52% 이상	역대급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 심화, 패닉 바잉 등으로 서울 집값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전세난 가중.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김대중 정부의 후반부 상승 전환을 제외하고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강력한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상승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에게 '진보 정권 하에서는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일종의 학습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보정권이 집권 할 때마다 집값 폭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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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 요구되는 '공급 로드맵' 시급성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 정책 없이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세가 감지되고 있어,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의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책 방향:

• 규제 일변도 탈피: 박원갑 WM스타자문단 수석 전문위원은 세금 정책은 당장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관리는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신속하고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 고준석 교수는 "지난 정부의 규제 정책을 다시 꺼내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울로 집중된 수요를 서울 외곽으로 분산하는 공급 로드맵을 신속하고 구체화된 형태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요를 분산시키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 서울 외곽 지역으로의 주거지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GTX 등 광역 교통망 확충은 물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신도시 및 3기 신도시 조기 조성: 계획된 신도시들의 조기 완공 및 입주를 통해 시장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 도심 고밀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서울 도심 내 역세권 고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후의 수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박원갑 위원은 "모든 규제책을 다 쓴 다음 최후에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전면적인 지정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시장의 학습 효과, 그리고 불확실한 정책 방향이 겹쳐지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보정권 때마다 상승'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