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 ‘중국인이 K-부동산’ 쓸어 담았다 –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 심층 분석
우리 국민의 주거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돌파하며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치 ‘중국인이 K-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국내 부동산 동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는 외국인 투자 증가의 명암을 분명히 보여주며, 향후 정책적 관심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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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가구 넘어선 외국인 주택 보유, 그 중심에 선 중국인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놀랍게도 총 10만 216가구에 달하며, 이는 6개월 전 대비 5,158가구(5.4%)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가파른 증가세의 핵심에는 바로 중국인 소유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 중 무려 5만 6,301가구(56.2%)가 중국인 소유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6개월 전보다 3,503가구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증가한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의 68%를 중국인이 사들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강력한 매수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중국인 소유 주택이 전체 외국인 보유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6월 말 55.0%, 12월 말 55.5%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에 이어 미국인(2만 2,031가구, 22.0%), 캐나다인(6,315가구, 6.3%) 순으로 국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9만 1,518가구)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진출이 더 이상 미미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상세 (2024년 말 기준)
구분 | 상세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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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유 가구 수 | 10만 216가구 | 전체 주택의 0.52% |
6개월 전 대비 증가 | 5,158가구 (+5.4%) | |
중국인 소유 가구 수 | 5만 6,301가구 | 전체 외국인 보유의 56.2% |
미국인 소유 가구 수 | 2만 2,031가구 | 전체 외국인 보유의 22.0% |
캐나다인 소유 가구 수 | 6,315가구 | 전체 외국인 보유의 6.3% |
주택 유형별 | 공동주택 9만 1,518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 |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 |
*자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 (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외국인 소유의 집중과 토지 보유 현황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약 72.7%는 놀랍게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택 매수가 서울과 인근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 9,144가구(39.1%)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만 3,741가구(23.7%), 인천 9,983가구(10.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의 부천(5,203가구), 안산(5,033가구), 수원(3,429가구), 평택(2,984가구) 순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많아, 수도권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보유 주택자의 93.4%는 1주택자였지만, 2주택 소유자도 5.3%(5,182명)에 달했으며, 3주택(640명), 4주택(209명), 심지어 5주택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도 461명이나 되어 다주택 투자의 형태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 보유 현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 말 기준 2억 6,790만 5,000㎡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며, 공시지가 총액은 33조 4,892억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적별로 미국인 보유 면적(53.5%)이 가장 많았고, 중국인(7.9%), 유럽인(7.1%), 일본인(6.1%) 순이었습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중 55.6%는 교포였으며, 외국 법인은 33.7%, 순수 외국인은 10.5%였습니다. 비록 토지 면적에서는 미국인이 우위를 점하지만, 주택 소유에서는 중국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두드러집니다.
외국인 주택 보유 지역별 현황 (2024년 말 기준)
지역 | 보유 가구 수 | 전체 외국인 보유 중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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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총합 | 7만 2,868가구 | 72.7% |
경기도 | 3만 9,144가구 | 39.1% |
서울 | 2만 3,741가구 | 23.7% |
인천 | 9,983가구 | 10.0% |
주요 시군구별: - 경기 부천: 5,203가구 - 경기 안산: 5,033가구 - 경기 수원: 3,429가구 - 경기 평택: 2,984가구 |
*자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 (2024년 말 기준)
K-부동산 동향에 미치는 외국인 소유의 파장과 과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 증가, 특히 중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현재 K-부동산 동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에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주택 매입 증가는 국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내국인의 주택 구매 심리에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국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본을 유입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주택 매수는 주거 안정성 저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 소유가 집중되는 현상은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다 정교하고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외국인 보유 주택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 과열을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심화되는 외국인 부동산 보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면밀한 관심과 정책적 대응 필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10만 가구를 돌파하고 그 절반 이상을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통계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살 집도 부족한데’라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중국인이 K-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의 지속적인 상승과 맞물려 국내 부동산 동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국내 주거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안정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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